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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_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by 금융위원회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 이 ( 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 부 ( 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 「 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1,000만원 보 ( 증不要) ◇ 금리 : 1.5% 최 ( 대 5년)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 ( 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신한 하 · 나 우 · 리 기 · 업 국 · 민 경 · 남 대 .. 2020. 4. 8.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1.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2.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3.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논의 제목: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3.30일(월) 10:30~12:00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별첨1) ②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별첨2) ③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되었음 ㅇ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①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 ②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20. 4. 8.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교훈: 자유주의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정세와 정책 2020-05호]_ 세종연구소 김기수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교훈: 자유주의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1. 서언 위와 같은 사안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때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 전파의 사회적 원인은 중국의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정치경제 시스템이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모든 거래를 감내하고 흡수할 수 있는 국내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와 자유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렇다면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중국이 세계 공급망 및 자유무역 질서에서 서서히 축출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있을까? 그것이 반세계화로 불리든 자유무역의 위축으로 불리든 상관이 없다. 원래 2001년 세계화의 가장 큰 파도를 중국이 만들었으므로 중국 .. 2020. 4. 7.
두 번의 초대형 위기, 중국의 대응이 달라졌다 - (2008년) 4조 위안 규모의 재정 투입, SOC 건설로 빠른 회복 - - (2020년) 신 인프라 투자로 미래산업 큰 그림 모색, 소비패턴 큰 변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 비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구분 2020년 코로나19 사태 외부 요인 원인 내부 요인 미국발 금융위기 ↓ 중국의 실물경제에 영향 전개 코로나19→중국경제 충격 ↓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에 영향 (중국경제로 위기의 전개 가능성 有) 2000년대 중반 10%대 초고속 성장 세계의 공장(Made in China) 경제력 6%대 성장 및 성장률 지속 하락세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의 위상↑ (Made for/with China) 인프라투자를 중심으로 한 4조 위안 규모의..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