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금모으기 운동?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어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

 

이에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외환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환건전성에 대해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장방향의 틀을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닥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세부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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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물환포지션 한도

▶ 25% 상향조정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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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건전성 부담금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향후 3개월간('20년 4월~6월)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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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유동성 규제

▶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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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선호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우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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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 현금(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도 제기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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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LCR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가

>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금리 상승

>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왑포인트가 하락(=달러유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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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정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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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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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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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할인해주는 거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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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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